📚 [과목별 암기노트 ⑤] 소방관계법규 – 법별 핵심 조문 요약 & 과태료·벌칙표 정리

1.  법조문 암기는 흐름+표로 익히자!

소방관계법규는 총 5개 법률에서 출제되며, 대부분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세 가지에서 90% 이상 출제됩니다.

🎯 학습 포인트

• 조문은 제목 + 숫자 + 키워드 조합으로 외우기
• 벌칙·과태료는 표로 정리 → 회독 반복

---

2. 법령별 핵심 조문 요약표

---

📘 1) 소방기본법

조문 키워드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국민 생명·재산 보호, 공공복리
제3조	책임	화재 예방·진압은 국가·지자체 책임
제9조	긴급조치	소방대장은 사람 구조·대피 명령 가능
제15조	강제처분	소방대는 필요 시 강제 진입 가능
제50조	벌칙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자 → 5년 이하 징역

---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키워드 내용 요약

제10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필수 선임 대상 상이
제20조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 매년 또는 반기별
제23조	조치명령	소방특정 대상물에 대해 소방청장 등이 명령 가능
제50조	과태료	자체점검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

---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키워드 내용 요약

제9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감리 대상 공사 전 신고 의무
제18조	기술기준	NFTC는 기술기준 / NFPC는 성능기준으로 규정
제37조	형식승인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승인 기준
제40조	성능인증	작동성능 기준 만족 여부 시험
제56조	벌칙	형식승인 없이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 과태료 & 벌칙 정리표

항목 법령 위반행위 처벌 내용

무허가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법	착공신고 없이 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화재예방법	대상물 등급에 따라 상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점검 미실시	화재예방법	작동·정밀 점검 미실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화재경보기 고의 오작동	소방기본법	거짓 신고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Tip: 벌칙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벌이라는 점도 시험에 나옵니다!

---

4. 암기 전략 & 복습팁

📌 법령 구조 익히기

• 법명 → 장 → 조 → 항 → 호 순서로 흐름 기억
• 예: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숫자 포인트는 묶어서 외우기

• 5년 이하 징역: 방해·거짓신고 등
• 1년 이하 징역: 무허가공사, 승인 없이 판매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점검, 관리자 미선임 등

📌 키워드 매칭 암기

• 착공신고 = 소방시설법 제9조
• 자체점검 = 화재예방법 제20조
• 소방대장의 권한 = 소방기본법 제9조, 15조

---

5.  “법규는 암기과목이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법규 과목은 기출이 반복되고, 내용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표와 흐름만 잘 외우면 고득점이 보장된 과목입니다.
특히 벌칙/과태료/조문번호는 “기출 키워드 위주”로만 학습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