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전 감리노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것만은 알고 가자!

적용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5382호, 2025.3.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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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 ‘착공신고’가 중요할까?

감리자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에서 ‘착공신고’는 감리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착공신고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공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감리 업무도 불명확해집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착공신고 대상 공사의 구체화와 예외대상 명시가 강화되어 실무자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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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법령상 착공신고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착공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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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착공신고 대상 공사 (시행령 제4조 기준)

착공신고가 필요한 공사 유형

구분 내용

① 신축공사	전체 소방시설 신규 설치
② 증축·개축·재축	기존 소방시설 변경이 포함된 경우
③ 이전·정비	주요 설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이설하는 경우
④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허가와 연계된 설계 변경 포함 시

✅ 2025 개정포인트

• 착공신고 제외 대상에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이 명확히 제외됨으로써 혼란 최소화
• 감리자가 대상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착공 전 검토 및 거부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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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착공신고 제외 대상

시행령 제4조 단서조항

다음 시설에서는 착공신고 의무 없음:

제외 대상 비고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해당

❗ 감리자는 설계도면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현장을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함. 용도 불일치 시 미신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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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리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착공신고 감리체크리스트

항목 확인여부

공사업자가 착공신고서 제출했는가?	✅
공사내용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가?	✅
설계변경이 있다면 별도 승인·신고 여부 확인	✅
감리계획서와 착공일자 일치 확인	✅
설계도서와 착공신고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 감리자는 착공 전 감리계획서 제출과 함께, 감리개시 보고서 작성일자와 신고일자 간 일치를 확보해야 책임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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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감리자의 실전대응 전략

2025년 개정으로 착공신고의 명확성은 강화되었지만, 실무상 여전히 누락이나 착오가 빈번합니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착공신고서’를 반드시 대조하며 다음을 유념하세요:

•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 → “아, 이건 착공신고 해야 하는 공사구나” 판단 능력 필수
• 착공신고 누락 공사에 감리 착수 불가 → 법적 감리자 책임 회피 어려움
• 감리개시 일자와 착공일자 불일치 시 → 감리 무효 위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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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감리자를 위한 착공신고 실무요약

체크포인트 설명

착공신고 대상 공사 확인	신축, 증축, 성능위주설계 포함
신고 제외 시설 숙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등
감리개시 전 서류검토	착공신고서, 설계도서, 감리계획서 상호대조
행정처분 방지	감리자의 독립적 서류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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