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상주 감리 추가 근무 비용, 돌관공사비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

1.  감리원의 ‘야근’과 ‘휴일 근무’, 누가 책임지나?

소방공사 현장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돌관공사가 발생하면, 상주 감리원은 본래 계획에 없던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근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는 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과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감리비용의 정당한 부담 주체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실무 감리자, 설계자, 발주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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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과 계약서에서 답을 찾자

📘 2.1 소방공사 감리의 법적 정의와 역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이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 말은 감리 업무의 범위는 계약된 설계도서와 관련 법령 내에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 2.2 감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지급

•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소방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관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감리비용도 기본적으로 발주자의 몫입니다.

🕒 2.3 문제는 "계획 외 근무" 발생 시

돌관공사, 공기 지연 등으로 감리 일정이 늘어나게 되면 감리자는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1) 감리 계약서의 조항 확인

• “근무시간 외 근무 발생 시 비용 정산” 또는 “초과 근무에 대한 단가 적용” 같은 조항이 있다면, 👉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비 추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 공사 변경계약 또는 지연사유 발생 여부

• 설계변경, 기후 등의 사유로 공기 지연이 인정된 경우라면, 👉 그로 인한 감리비 추가 부담은 지연 원인을 제공한 측(통상 시공사) 또는 **변경 승인권자(발주처)**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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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 – 실무에선 어떻게 처리되나?

🧩 사례 1. 공기 연장, 감리비 정산된 경우

• 한 관급공사에서 공기 3개월 연장이 있었고, 감리비 정산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음.
• 해당 연장에 대해 감리비도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추가 정산 처리.
• ✅ 계약 조건이 명확했다면 원활히 처리 가능.

🧩 사례 2. 민간공사, 계약 조건 미비

• 민간공사 현장에서 돌관공사로 감리원이 야근, 주말 근무를 지속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 근무 정산 조항 없음.
• 감리원은 추가 감리비를 요구했으나, 발주자는 원 감리비로 일괄 정산 완료 주장.
• ⚠️ 계약서 조항 부재로 실익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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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비 분쟁, 예방이 최선이다

✅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원칙	감리비용은 발주자가 지급
예외	돌관·초과 근무 시 계약 조항 또는 변경 승인 기준 필요
실무 팁	감리계약서에 “초과 근무 정산 조항” 반드시 명시

📌 감리자·설계자 실무 조언

• 감리계약서 작성 시 근무 범위 및 정산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공사 기간 변경 시, 감리계약 변경도 동시에 처리하세요.
• 민간공사일수록, 문서화된 근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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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소방상주 감리는 단순한 현장 근무를 넘어서, 법적 책임과 계약적 권리를 수반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현장의 열정만큼 중요한 건, 권리의 보장입니다. 다음 공사에선 “누가 감리비 더 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약서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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