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착공신고, 왜 반려될까? – 감리자가 알아야 할 착공신고 트러블 유형과 대응 전략

 

1.  감리자의 첫 전선, ‘착공신고’

소방공사 현장에서의 첫 관문은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 전 반드시 해당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심지어는 면허 취소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리자는 단순히 공사감리를 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행정절차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감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착공신고 트러블 유형과 해결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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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공신고 트러블, 이렇게 대처하자

2-1. 착공신고 대상 판단 오류

📌 관련 규정: 시행령 제4조, 법 제13조

착공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착공 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 예시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 스프링클러 증설공사
•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 등

❗다만, 위험물 제조소 및 다중이용업소에서의 공사는 제외됨을 유의!

✅ 감리자 Tip

• 설계도서 검토 시, 공사 범위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체크
• 건축허가 동의 도서와 연계 검토하여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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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리자 미선임 또는 자격미달

📌 관련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 시행령 별표2

감리 대상공사는 공사금액, 특정대상물 여부, 설비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공사에는 반드시 감리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구분 감리 필요 여부

연면적 500㎡ 이상	필요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주요설비 교체	필요
단순 보수공사	불필요 (단, 확인 필요)

❗감리원은 기술등급에 따라 감리 가능 범위가 제한됨

✅ 감리자 Tip

• 착공신고 전에 반드시 감리원 선임서, 자격 수첩 사본 준비
• 기술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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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첨부서류 미비

📌 관련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착공신고서에는 아래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비고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설명서 포함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대상 공사일 경우 필수
공사계획서	주요 공정 및 일정 포함
발주자의 착공승낙서	민간공사일 경우 첨부 권장

❗특히 건축허가 전 동의도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반려율 높음

✅ 감리자 Tip

•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PDF) 기준으로 준비
• 도면 상 설비 기호 일치 여부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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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협회 심사 통과 후 누락된 착공신고

📌 관련 제도: 소방시설업 등록 이후 첫 공사

일부 신규 업체는 협회 등록을 마치고도 착공신고 누락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리자는 신규 시공업체의 신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감리자 Tip

• 감리 착수 전 반드시 착공신고 필증 사본 확보
• “착공신고 없이 감리 시작” 시, 감리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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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자는 행정과 기술을 아우르는 관리자

착공신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공사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첫 번째 법적 증거입니다. 감리자는 이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서류의 완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공자와 발주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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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를 위한 착공신고 사전 점검표

항목 확인 여부

신고 대상 공사 여부 확인	[ ]
감리원 선임 및 자격 충족 여부	[ ]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서 일치 여부	[ ]
착공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보	[ ]
협회 등록정보와 현장 기술자 일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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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단순히 시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현장을 연결하는 조정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