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 단축, 감리는 야근… 추가근무비는 누가 책임질까?

 

“공기가 단축돼 주말, 야간 근무까지 했는데… 추가 감리비를 못 받는다고요?”
현장 소방감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이 현실, 법과 계약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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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의 ‘무임금 초과근무’, 정당한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시공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공기 단축이라는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받고도, 계약 외 용역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리 추가근무비 지급 책임자, 감리자의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 계약 기준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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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계약에서 찾는 추가근무비 정당성

⚖️ 2.1 감리업무의 법적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다목:

"소방공사감리업이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이다."​

✅ 즉, 감리 업무는 계약서와 법령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추가 용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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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계약상의 감리기간 vs 실제 근무기간

감리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주 조건: 주 5일, 09:00~18:00
• 초과근무 정산 조건: “공사 기간 변경 또는 업무량 증대 시 별도 정산 가능” 조항 여부

📌 문제 발생 포인트

• 공기가 발주처나 시공사 요구로 단축되어, 감리자는 계획 외 근무를 수행했지만,
• 계약서에 초과근무 정산 규정이 없거나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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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법적 주장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감리자에게 계약 외 업무를 강제 수행시키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이득 및 노동 착취 행위로 간주 가능.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감리자가 계약 외 초과근무를 했고, 이를 통해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공사완료·준공일정 이득을 취했다면, 추가 감리비는 반환 청구 가능한 부당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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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대응 전략 – 감리비를 받기 위한 단계별 조치

🛠️ Step 1. 계약서·착수보고서 점검

• 기초 계약 조건에서 명시된 감리기간 및 근무시간 확인
• 착수보고서,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인력 투입 계획이 법적 기준

🛠️ Step 2. 공기단축 사유 문서 확보

• 발주처 공문, 회의록, 이메일 등에서 공기 변경 및 감리 인력 요청 사유 확보
• 감리 일지에 야간·휴일 근무 이력 상세히 기록

🛠️ Step 3. 감리비 정산 공문 발송

예시 제목: "공기 단축에 따른 추가 감리비 산정 요청의 건"

공문 내용 필수 포함사항:

• 원 감리 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 비교
• 추가 감리시간 및 인건비 산정표
• 민법 및 감리 계약 일반조건 인용 (예: 서울시 조례, 조달청 기준)

🛠️ Step 4. 정산 거부 시, 감리협회 또는 법률 자문

• 소방시설업자협회, 지방변호사회 조정센터, 노무법인 등을 통한 상담 권장
•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임금청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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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자는 기술자이자 계약 당사자다

✅ 핵심 요약

구분내용

근거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민법 제750·741조
계약 체크포인트	공기 변경 시 감리비 정산 조항 유무
대응방안	공문 대응 + 입증자료 확보 + 법적 자문 병행
핵심 태도	"기술만 지키는 감리" → "권리를 주장하는 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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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공기를 단축해놓고 감리비는 깎겠다는 건, 말로는 화재예방, 실제로는 감리착취일 수 있습니다.

현장의 감리자는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이자 계약의 주체입니다.
법령과 계약서를 근거로 당당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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